한-유럽 통신사업자들, '망무임승차방지법' 촉구 공동성명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 EU, 연내 법안(Gigabit Connectivity Act) 제정 목표
- 국내서도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7건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가 올해 3월, MWC 행사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KTOA

한국 통신사업자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의 통신사업자 단체인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40개 유럽 통신사와 제조사를 회원으로 가진 유럽의 주요 통신 협회다.

양 협회는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대형 빅테크 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발전에 공정하게 참여해야 한다”면서 “빅테크의 망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부터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시에 망 투자에 대한 적절한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무료 이용으로 생태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해 왔다.

EU는 망 공정 기여에 관한 공개설문(Public Consultation)을 마치고 연내 법안(가칭 기가비트 연결법, Gigabit Connectivity Act)을 제정한다는 목표이고, 국내에서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한편 양 협회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 있어 관련 통계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은 통신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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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