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1970년대 개도국형 운영 모델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연구몰입환경’을 갖춰야만 우리나라 대학도 혁신 연구로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은 23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난양공대, 홍콩과기대가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KAIST, 포스텍을 추월한 지 오래”라며 “과감한 정책 결단과 대학의 연구몰입환경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세계를 선도할 일류대학 만들기'를 주제로 '대한민국 연구중심대학 2.0 육성 전략'을 제안했다. '세계 일류대학 만들기'는 그가 최근 펴낸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총장은 “1970년대 이후 KAIST를 중심으로 확산된 현재의 과학기술 연구지원시스템은 응용 기술을 위주로 연구자 개인 지원에 집중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도국 방식의 ‘추격자형 연구중심대학 1.0’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말하는 연구중심대학 1.0과 2.0의 차이는 체계적인 '연구몰입환경'을 갖췄는지 여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 과제부터 장비 관리까지 맡아야만 하는 개도국 시스템이 연구자의 창의적인 연구 몰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MIT는 교수 1명당 11명의 지원 인력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 제일 사정이 나은 KAIST도 3명에 그친다.

이 총장은 “대학이 체계적인 연구몰입환경을 갖추려면 연구지원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육성해야하고, 연구장비 운용과 관리를 일원화해 전담하는 선진국형의 연구지원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이 제대로 된 연구몰입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량껏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부족’을 꼽았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대학 본부가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빈약한 재정은 자율성 저하로 이어져, 대학이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투자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이 총장은 대학의 재원 확보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에 투자하는 연구비, 특히 기초연구비의 증액, △연구 간접비 비율 상향 및 정률제, △일반대학진흥기금 도입이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는 100조 규모로 전 세계 5위지만 대학으로 오는 연구개발비는 그 중 9.1%에 그친다”라며 “특히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비로만 따졌을 때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불과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특히 연구 간접비(오버헤드) 비율의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기관의 간접비 책정기준은 연구비의 18~23%인 반면 미국은 35% 정도라는 설명이다. 그는 “연구 간접비는 현 상황에서 대학이 유일하게 연구몰입환경 조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간접비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기관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정률제로 고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간접비 비율 인상이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직접비에 간접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오버헤드 개념을 실천해야 하며, 연구자들의 연구몰입환경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 이니셔티브 등을 통한 ‘일반대학진흥기금’ 형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대학진흥기금은 연구개발과제 형태로 지원되는 기존 국가연구개발지원금과 달리 대학이 용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에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연구중심대학이 없는 이유로 1970년대에 멈춘 육성 정책의 부재를 들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파이펜드, Stipend)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의 장려금을 "유니스트는 이미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원생 스타이펜드를 일반 사회의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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