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 테크노마트서 '단통법 폐지' 의견 청취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판매점에 방문해 단통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강도현 2차관은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강 2차관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 예정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강 2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 법 폐지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서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강 2차관은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법 폐지 이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 2차관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