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이 날 유럽집행위원회(EC) 연구혁신총국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과 만나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연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규모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정분담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138조원)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이다. EU는 1984년부터 유럽 국가들의 연구개발(R&D)혁신을 위한 단일 프레임워크(R&D과제 선정·평가·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호라이즌 유럽은 그 9번째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2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의향서를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5월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협상을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은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EU는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는 비유럽 국가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6개국에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총 3개의 필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은 필라 2에 한정된다. '필라2'는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윤경숙 과기정통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필라1과 3은 주로 EU내에서의 기초연구·인력교류·기업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바이오·디지털·우주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은 필라2에서 진행되며 투자비중도 가장 크다"며 "비유럽 국가의 준회원국 가입은 모두 필라2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EU 국가,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접점 강화 △EU의 선진화된 R&D 기획·선정·평가 시스템 습득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 확대 계기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총괄기관이나 참여기관은 될 수 없고 제3국 연구자로서 다른 회원국 기관의 파트너로만 참여할 수 있다.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연구비는 자체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주할 수 있는 연구비 규모는 우리나라의 분담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달 초 "가장 작은 최소단위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만약 우리 연구자들이 더 많이 연구비를 받아오게 되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더 돈을 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고 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국제 네트워크 확대와 선진화에 '호라이즌 유럽'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윤경숙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올라선 국가라는 측면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경험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EU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 모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연내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해 2025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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