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 세미나

[서울=뉴시스]이승주 수습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정보 집행체계의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제1세션에서는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조화'에 대해, 최근 유럽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경쟁당국 간의 갈등과 공조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광고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서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소비자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집행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미국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집행체계를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중 변호사는 '정보인권의 바람직한 집행체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와 보호위가 그동안 각각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진단하고, 향후 양 기관의 바람직한 공조체계를 모색한다.

제2세션에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 조직, 권한, 역할의 현실적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좌담이 진행된다. 좌담에는 학자, 법률실무가, 소비자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신진학자 발표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처리의 개념' '신뢰기반의 인공지능을 위한 개인정보 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문제'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첨예한 개인정보 이슈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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