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참한 의료개혁 특위 "의대 정원 말고 큰 틀 논의하겠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5일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지 않아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태로 차가 출발하는 것을 빗댄 표현)’ 하는 상황이 됐다.

첫 회의에 대한 관심도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에 집중됐지만, 노 위원장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이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기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불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 위원장이 말한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 브리핑에 동석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위원회든 다른 전문기구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수급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곳은 필요하다.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를 ‘조정 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와 공동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을 동결하고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의료개혁특위는 4개의 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키면서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단체 없이 시작한 특위에 대해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한 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특위 안건이 아니라는 위원장의 뜻은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 의료개혁특위 활동도 반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에 참석한 다른 위원은 “의대 증원 문제는 의협도 정부와 1대 1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견이지 않나. 특위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하는 순간에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대화조차 못 하기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특위 외부에서는 의협 등의 불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협과 대전협의 특위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이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의료개혁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 볼 것”며 “특위는 이미 정한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며 2차 특위는 5월 둘째 주로 잡혔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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