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무대행 체제 첫 회의…안건 놓고 의원 간 설전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후 첫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3개월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상임위원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원들이 7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회의가 중단된 지 약 3개월만에 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뒤 김 직무대행 체제에서 열리는 첫 회의다. 또 지난달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지난 1일 임명된 조성은 사무처장이 처음으로 자리했다.

방통위는 이날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관한 건과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 의결에 앞서 김 직무대행과 최근 새로 선임된 이 위원, 조 사무처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 직무대행은 "비상한 상황이다. 이런 환경에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것은 커다란 부담이고, 부담의 무게가 막중함을 절감한다"며 "저희 앞에 놓인 과제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복잡하며 한칼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신속하되 누락됨이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조직원들에게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김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김현 위원, 사무처와 호흡 맞춰 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6기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마련하고 많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서 마음 굉장히 무겁다"며 "김 직무대행과 김 위원, 이 위원을 보필하면서 5기 방통위가 잘 마무리되도록, 새로 시작하는 6기 방통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이 장기간 공석인 부위원장 호선과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안 동의 안건을 제기하면서 상임위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위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48시간 전에 보고하고, 24시간 안에 상정하고 공개 안건으로 하는 게 전례인데 공개적 방식으로 안건을 상정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말했다. 또 "2017년 위원장이 공석이고 3인 체제였을 때 법률 자문에 기초해 운영했다"며 "3인 체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부위원장 호선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적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법에 회의 소집과 의사 정족수 등이 명확히 규정돼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며 "3명으로도 충분히 회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도 가능하다는 게 법률의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김 위원의 제안을 접수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사무처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