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다 내라고요?" 각종 종이서류 요구했던 공공서비스·민원 바뀐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주년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가 있다.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신청 건수는 10만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총 13종에 이르고 이 중 12종의 종이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민원이나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각급 공공기관을 전전하며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고용 분야에서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는 2026년까지 전체 공공분야로 확산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일 서울 관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 TF는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 등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기관의 국장급으로 5월에 구성된 조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간 행정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중복해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구비서류 제로화 TF에서는 주관부처인 행안부와 함께 법령에 근거한 6000여종의 민원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수혜 서비스 90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의 구비서류 요구실태와 국민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추진할 대상 사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력과 법제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는 정부기관 상호 간에 공유토록 하여 국민에게 정보 요구는 한 번만(Once only) 하도록 개선하겠다"며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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