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돈 쓸어담는 美 빅테크들, 서비스 관리는 무신경

인터넷 트래픽 40% 차지하는데… 장애 대응 국내 조직 없어

지난해 10월 메타(페이스북 운영사)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선 국내 일부 사용자가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8시간가량 지속됐다. 같은 달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는 일부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는 오류(5시간), 일부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수익이 붙지 않는 오류(22시간)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장애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것은 국내에 장애 복구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실(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메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를 미국 본사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말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담당 부서를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부터 국내에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터넷 트래픽(접속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빅테크 기업인 구글(작년 말 국내 전체 인터넷 데이터의 28.6% 차지)과 넷플릭스(5.5%), 메타(4.3%)를 비롯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1.7%)와 카카오(1.1%) 등 총 5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박완주 의원은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있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은 국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초에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달에 한 번꼴 서비스 오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빅테크 3사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된 2020년 말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총 15건의 서비스 장애를 신고했다. 사실상 두 달에 한 번꼴로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과 같은 서비스 중 한 곳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이다.

가령,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에서 접속 및 동영상 업로드 오류가 발생했는데, 1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장애가 복구됐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콘텐츠 창작자)들의 영상 일부에 수익이 집계되지 않는 오류가 22시간 동안 지속됐다. 올해에는 넷플릭스의 영상 재생 지연(3월), 메타 인스타그램 서버 업데이트 오류(5월) 등과 같은 장애가 일어났다.

◇무늬뿐인 빅테크 한국 법인

특히 구글과 메타의 경우, 그동안 책임 회피를 위해 구색만 갖춘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국내에선 해외 본사가 설립하거나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해 실질 운영을 맡은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구글 대리인법’이 시행된 상태다. 이에 최근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바꿨고, 메타는 메타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라는 회사를 직접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 안정성 의무가 생긴 지 2년 8개월이 되도록 국내에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내 이용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론 서비스 안정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및 장애 대응 매뉴얼과 같은 구체적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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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제우 기자 ze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