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만배 인터뷰' 인용한 언론사 제재 임박

- 긴급심위 올려...미검증 부분 문제
- 2주 내 제작사 ‘의견진술’ 듣기로
- 강도 높은 법정제재 예상돼
- 심의 강행에 野 추천 위원 ‘반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허위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법정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인용보도시 검증안한 것 문제삼아

12일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열고 지난해 3월7일 방송된 KBS 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MBC TV ‘MBC 뉴스데스크’, SBS TV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5건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법정제재를 내리기 직전, 당사자 진술을 듣는 절차다.현재 방심위는 이들이 뉴스타파의 기사를 검증없이 인용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신학림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도됐다. 현재 검찰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결과를 금품 수수 등이 얽히면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 참석한 허연회 방심위원은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 방송인 KBS가 허위조작 인터뷰 내용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송소위위원장은 “저도 방송현장에서 직접 취재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의 사실 여부”라며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 허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했다.

황성욱 위원도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김만배, 신학림, 조우형의 대화 내용이 ‘전문’, 그 녹취 내용은 ‘재전문’, 그걸 방송에서 틀 때는 ‘재재전문’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거나 반대 심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대선 사흘 전 방송에 나온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례적 긴급 심의..강도 높은 제재 예상

방송계에서는 이들 방송사에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긴급심의가 이뤄진 점, 방심위 위원들의 여당 추천 인사가 우위에 있다는 점 등이 이유다.

방심위 긴급심의 안건은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 2년내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등의 보도 정도가 긴급심의로 올랐다.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목격자 인터뷰를 하면서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대통령실과 경찰 등 정부 대응에 관해 부정확한 팩트를 보도한 것들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당시 지상파 3사는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 방심위 내 정치구도에서 여당 기류가 세졌다는 점도 강도 높은 제재 이유 중 하나다. 앞서 방심위는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 지적된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여당 추천 위원 4명, 야당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이 다수로 전환됐다. 방심위는 9인 체제이지만 이광복 전 부위원장 후임이 위촉되지 않았고 정민영 위원도 이날 해촉되면서 현재 7명만 남았다.

특히 방송소위 구성은 여당 추천 인사인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위원과 야당 추천 인사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이뤄진 방송소위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이 참석했으나 옥 위원은 “숫자 싸움으로 밀어붙여 해당 안건들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심의를 거부한다”고 하며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불참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간간히 긴급심의를 하긴하는데, 최근 긴급심의 올린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도”라며 “의견진술은 방송사와 스케줄을 조율한 뒤 정해지고 방송소위 하고 2주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이 이뤄지는 날 제재 결정 통보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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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sunny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