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GB 한 달 무료…"생색내기 정책, 효과 거의 없었다"

국회 과방위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지난 2월 발표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가운데 ‘데이터 30GB 추가 무료 제공’이 실질적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없이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데다 위약금 문제도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처음부터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방안이었다고 지적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3월 국민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15.1GB로, 직전 6개월 동안의 월별 사용량 14.1GB에 비해 1GB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3월 한 달 동안 무료 데이터 30GB 제공하기로 했으나, 국민이 이를 통해 통신비를 절감하거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더 이용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데이터 30GB 추가 무료 제공’을 포함시키며 “국민이 3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할 경우, 최저 8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도 별도 보도자료까지 내며 엄청난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주는 것처럼 떠들었다.

정 의원은 “이용자들이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국민이 실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당시에도 소비자단체 쪽에선 이 방안과 관련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이라기보다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이용량 확대 마케팅 전략 쪽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추가 제공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평가해 달라’는 정 의원 요청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시적으로나마 데이터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일시적 프로모션 형태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데이터 사용량 증가 폭 수치를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데이터 30GB 무료 추가 제공’이라는 문구로 실제와 달리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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