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와 관련, 경찰이 불송치 종결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살펴보기로 했다.

2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이날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쪽에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와 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경찰의 입건 전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기구다. 심의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현재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022년 5월 8일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이 공모해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11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고발 접수 1년 8개월 만인 지난 1월 ‘해외기관들의 미응답’을 이유로 한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번 수사심의위는 6월 말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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