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정신건강' 국가가 챙긴다…尹,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임기 내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국정 아젠다로 삼고 정신건강 정책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도 설치된다. 임기 내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을 제공해 10년 내 자살률을 5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국정 목표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며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를 비전 삼아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이루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

우선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가 구축된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