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사각지대" vs "가짜 유공자 양산"…'민주유공자법', 이번엔? [앵커리포트]

민주유공자법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사망·부상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예우를 하자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지정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관련자로 분류돼있고요.

국가 차원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는 유공자 대상이 불분명해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심사권을 갖고 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반박하는데요.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남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몬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라는게 있습니다. 반국가행위자, 그건 국가보안법이니까 그 대상을 빼자고 했어요.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그것도 빼자, 노사분규, 그것도 빼자. 그럼 어떻게 뺄거냐,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권한을 줬습니다. 이걸(민주유공자 대상) 심사를 해달라.]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터 지속해 발의돼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닷새 만에 철회한 바 있고요.

지난해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나섰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는 여당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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