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민주당, 위성정당 방지법 협상시한 제시

홍익표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촉구... 결렬시 판단해야 될 시점" 선거구 획정 등 과제 산적

[박소희, 남소연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 협상시한을 '12월 15일'로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간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주장만 펼쳐온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제도 개선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위원장과 우리 당 간사한테 이번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15일 넘어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의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022년 7월 22일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논의하며 정개특위 의제 중 하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합의했다. 현행 제도는 전체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과 연동,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이를 피해 지난 총선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각각 만들어 의석을 독식했고,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선 비례 47석을 배분할 때 정당 득표율만 반영하는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 차원의 법안이나 입장은 불분명한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의원들이 '병립형 회귀'를 공개적으로 외치는 중이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1월 28일 '연대와공생'포럼 기조연설에서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총리 역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 지난번 연동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았다"며 병립형 회귀 반대를 표명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성토가 이어지는 중이다.

홍 원내대표가 협상시한을 못박으면서 선거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은 '잠시 멈춤'이 됐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오늘(7일) 오후에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에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관련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나온 선거구 획정 결과도 협상 대상인 만큼 선거제 전반을 놓고 '극적 타결'이 이뤄지기는 일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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