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가 또? 이번엔 개인정보 줄줄…행안부는 한 달간 '쉬쉬'

[앵커]

정부가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줄줄 새어나간 걸 쉬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1,200여 건이나 유출됐는데도 언론 보도가 나기까지 한 달간 숨겼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2023년 11월 18일) : 국민께 큰 불편함을 끼쳐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고개 숙인 지 6개월이 채 안 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는 접속 오류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올해 초에야 정부 차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24' 대규모 오류가 또 발생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개인 정보 1,200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지난달 1일, 성적과 졸업 증명서 646건이 신청자 아닌 엉뚱한 사람 내용으로 출력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19일에는 납세 증명서 500여 건이 법인 대표 개인 정보가 적힌 채 발급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어제(5일)야 행안부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발급은 모두 개발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크고 작은 오류는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민원인/'정부24' 이용 불편 경험 (지난 2월) : 아침 8시까지 (점검이) 완료된다고 해서 그 사이트가 멈춰 있었거든요. 한 12시가 넘어서까지 계속 먹통 상태로 된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견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시스템 장애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처벌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임예은 기자 (im.yeeun@jtbc.co.kr) [영상취재: 정상원 /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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