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허락 없이 증원 못하면 국민 '목숨값' 그것밖에 안되나"

[서울신문]尹, 의료개혁 주제로 생중계 대국민 담화 발표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증원 규모” 조정 없어
“국민 불편·불안엔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증원 규모 조정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50여분간 생중계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2000명 증원 철회 요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며 시작했다. 국민에게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국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주먹구구식’, ‘일방적’이라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기준은 ▲의료계와 논의 ▲국책연구소 추계 ▲의료취약 지역 의사 수요 ▲고령인구 비중 추이 ▲의사 고령화 ▲필수의료 담당 의사 감소 ▲공적 의료체계 국가들의 의사 인력 수 ▲군·경·소방 장기 근무 전문의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국민 앞에 의료계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며 의사들에 대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자, 사법리스크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을 언급했다. 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정간 대화 방안으로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거론했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는가”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 국민이 여러분에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저지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두고는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권의 우려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업무개시명령,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한일 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와 늘봄학교 추진, 원전 정책 정상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을 떠난 결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을 놓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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