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대란에 한발 물러섰나…"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 모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하고,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의교협에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해 있다.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 간 만남은 이들 단체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이들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한 위원장이 전의교협과 간담회를 가진 지 한 시간 만에 나왔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 재차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 이달 초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25일까지였다. 의견을 내지 않을 시 26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되지만, 윤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행정처분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총선을 염두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피로도도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중재자'로 나선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도 읽힌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귀국 시점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거취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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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