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정정당 선거 노골적 개입"…법적조치 검토

이 대표 "지금 공직자들 선거 관여, 정치 중립의무 위반 상당히 문제" 민주당,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를 불법적 당무개입으로 보고 법적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활동, 당무 선거 이런 부분과 공직자들의 공무는 구분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런 공천 문제보다는 민생 문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참 아쉽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를 불법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부족해서 여당의 당무에 개입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아바타 정당으로 만들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방탄복으로 삼으려는 파렴치한 당무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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