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신망 있는 정통 법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8.22.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특히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40여권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며 "이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3.8.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윤 대통령과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지식이 해박하고 성품이 강직하기로 알려져 있다. 대전고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엘리트 법관들의 모임으로 꼽히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화'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생활 동안 재판에만 매진해온 이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번 대법원장 인사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야권의 의사가 중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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