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혐의" vs "사실 아냐" 전현희, 감사원과 입장차 '팽팽'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 위원장과 감사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감사원은 3일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 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권익위 감사 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부인하며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SNS를 통해 감사원의 입장을 다시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원장의 개인 의혹들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라는 의미의 불문 결정을 내린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왜곡했다”며 “불문 결정한 내용들은 무혐의 사안이므로 이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을 수 없다는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이라고 질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불문결정된 사안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의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권익위와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도중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고 주장해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