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사 파업 옳지 않아…의대 순차 증원 마땅"

"불법 고리 대부업, 이자에 원금까지 무효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1명도 후퇴 없다,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 강 대 강 대치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3월에 과연 2000명을,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 파업 옳지 않다"며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고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법률 위반의 고리 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는 무효화시켜야 하고 일정 정도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화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나중에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정책 사기 행위"라며 즉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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