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고발…"압수 폰 정보 '통째 보관'은 범죄"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의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복사해 서버에 저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간부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명(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22일 오전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날 뉴스버스와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별작업을 거친 뒤,이 대표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뒤늦게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3명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사생활과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스마트폰 정보를 지금까지 수집·관리·활용해왔다”며 “해당 정보들은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간에 떠돌던 ‘검찰 캐비넷’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며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