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중립 불필요? "좀 더 공부하면 부끄러워질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계적인 중립'이 필요 없다는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진=MBN

김 의장은 오늘(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실시하며,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김 의장은 "2002년 정치개혁 전만 해도 여당이 다수당이다보니 한국 의회는 늘 있으나 마나, 행정부의 시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영국 등 예를 들어 국회의장의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스스로는 중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한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쪽 당적을 갖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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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 상병 특검법' 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책임론을 꼬집었습니다.

김 의장은 "야당은 다수 의석과 팬덤 정치의 힘으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를 주장하고 여당은 양보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할 생각은 안하고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대화화 타협을 통해 국가적 현안을 여야 협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 아니냐"며 " 뭐하러 국회의원이 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부터는 정치인의 반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정치로 상대방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정치인을 뽑아달라"고 국민들에 호소했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 취지에 맞게 상정한 것이라며, 통과 후에도 여야 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예로 들며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피해자 가족들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둘로 갈라 예결위와 같은 겸임 상임위를 운영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하되 그 구성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 여야 간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해서 졸속 입법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면 법사위에서 한번 더 논의해서 3개월 내 결론 내는 견제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저출산 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은 일관되게 똑같은 정책을 해야만 변화가 시작된다"면서 "단임 정권에서는 5년 내 효과가 나오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출생 극복 대책은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나아가 탄핵의 대상도 될 수 있게끔 구체성을 띠게 만들어서 역대 정부가 안 지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정책도 5년 단임제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며 "처음에는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집행하려 했지만 5년 내 성과가 나오는걸 자꾸 추구하며 분양주택적 요소가 자꾸 가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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