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계속…'대기업 퍼주기'는 거짓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관련 올해 만료되는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세액 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3차 업무보고에서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관련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도체 경기 활성화를 앞세워 법의 효력을 그보다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를 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걸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세금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기업의 투자와 수익이 늘어) 더 많은 재정수입이 이뤄질 거라고 본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건 전쟁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부각했다. 그는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확대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 공장 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도 인구 140만~150만명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이제 원전은 필수다. 탈원전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반시설 투자에 관한 투자세액 공제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