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1285억 예비비 편성…인건비·채용 활용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는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라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재한 중대본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름 이상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 드린다"며 "의사가 없는 먼 아프리카까지 환자를 찾아가 헌신한 고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과 헌신을 되새기며 의사 여러분이 있을 곳인 환자 곁에서 생명을 살리는 '흰 가운'의 의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처음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복귀 명령을 어긴 전공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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