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먹으면 네 앞길 막아"…'청춘' 시들게 한 기업들

8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잡페어'에서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2023.11.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웹툰과 모바일 게임 개발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월급을 제때 주지 않거나 과도한 야근을 시키는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해당 기업을 사법 조치하는 한편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 전자상거래 기업은 보상 휴가를 법적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B 모바일 콘텐츠 개발기업의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액이 7400만원에 달했다. C 모바일게임 개발업체는 신규게임 런칭 시기에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 등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와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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