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대 의원 '1인당 10조 공약'질러놓고…집행은 '반타작'

■ 지역구 의원 251명 공약 9517개 분석… 이행률 52.7%

비용추산 · 계획수립 없이 공약

정부예산에 편승해 홍보하기도

폐기 · 보류된 공약 364건 달해

남북경협 등 비현실적인 주장도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1인당 평균 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하고 현재까지 이행한 집행비용은 절반가량인 평균 5조4000억 원에 그쳤다. 의원들이 내건 364개의 공약은 유권자가 모르는 새에 폐기(76개)되거나 보류(288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입수해 공약 총 9517개를 분석한 결과, 재정투입이 필수인 공약은 6567개였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비용 합계는 최소 2500조7701억 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9조9632억 원의 국가·지자체 재정을 국민과 지역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반면 이행률은 절반가량인 52.7%였는데, 집행된 비용은 최소 1374조4856억 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조4760억 원어치 공약만 지킨 셈이다.

21대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정책에 숟가락을 얹는 ‘편승형’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법안 통과나 도시 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자신이 힘써 집행된 것으로 지역에 홍보하는 ‘선전형’이 두드러졌다. 특히 6567개 중 28.3%는 의원들이 애초 지출계획조차 세우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답변하지 않아 금액합산에서는 제외됐다. 나머지 71.7% 중에도 당선 후 비용추산이나 이행계획 수립을 게을리 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의원 전체로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강화(214조6200억 원 집행)’,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57조6000억 원 집행)’ 공약의 금액이 가장 크다. 주 의원을 제외한 금액 1∼30위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병덕 의원의 ‘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100조 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공약은 국가정책의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의원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 및 안동-영천 복선화(4조2291억 원)’, 박형수 의원의 ‘포항·울진·삼척 간 동해중부선철도 복선화(3조8814억 원)’ 등 이미 추진 중이어서 달성이 용이한 지역개발 사업을 성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많았다.

유권자들 모르게 폐기되거나 보류되는 공약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서동용·양기대·윤호중 의원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었지만 보류했다. 영유아 동반택시비 지원(김영선 국민의힘) 등도 보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학교 신설, 진주연구원 설치를 공약했지만 진주시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둘 다 보류시켰다. 축구경기장 신축(윤준병 민주당) 공약은 장소가 부지 용도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국회 차원에서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는 공약도 있었다. 주거복지청 신설(고영인 민주당), 반월산단 서해안 벨트 연계 남북경협 추진(김남국 민주당), 인구장관 신설(김태호 국민의힘) 등이 보류됐다.

매니페스토 관계자는 “경쟁하듯 뻥튀기 공약을 던진 뒤, 실현 노력은 게을리하는 일이 이번 총선에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한·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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