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대책,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野 "현대판 노예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반발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부모가 일이 많으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보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부모와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이 엿보인다”고 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수십 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 중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한국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이다”라고 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대충 다른 나라를 따라 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핵심에서 멀어져만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한심하다”며 “워라밸 사회를 위한 정책 제시는 못할망정 베껴쓰기 미봉책으로 젊은 부부들을 우롱한 데 대해 사과하시라”고 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을 값싼 노동자로 바라보는 인종차별적 시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편협한 판단에 분통이 터진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저출생 대책도 아니거니와 반인권적이며 돌봄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저평가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인종차별에 기반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당장 중단하시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 편협한 오판으로 인해 차별적이고 인권과 노동권이 배제된 현대판 노예제도를 실현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정부개혁을 들고 거리에 나올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도 올해 하반기 동남아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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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