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위성정당…거대 양당의 보조금 추가 이득도 재연되나

올해 선거보조금 총액 501억 9700만 원, 다음 달 말 각 당에 분배 위성정당, 현역 5~19명 갖추면 의석수 등에 따른 배분 외에도 수십억 추가로 챙겨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의 재출현이 예고됐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이들 위성정당에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3일 창당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조혜정 대표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결성에 최종 합의하고 다음 달 3일 창당을 앞두고 있다.

양당에서 비롯한 두 위성정당이 본격적으로 '의원 꿔주기'를 통해 진용을 갖춰나간다면 이들에게 지급될 선거보조금 역시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맞아 정당들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 9700만 원이다. 총선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다음 달 22일 각 당에 분배 금액이 결정되고 25일 실제 지급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의 절반은 현역 의원이 20명 이상인 원내교섭단체가 나눠 받는다. 총액의 5%는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돌아간다. 5석 미만 정당의 경우 총선 득표율이 2% 이상인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배한 뒤 남은 금액은 또 다시 현재 의석을 가진 정당에 돌아간다.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것이다.

이같은 계산에 따라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전체 8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얻어냈다. 선거보조금 440억 원 중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약 24억 원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약 61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았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현역 20명을, 더불어시민당은 8명을 확보한 상태였다.

양당과 두 위성정당은 다가오는 4‧10총선에서도 이같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만이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란 점을 고려하면, 선거보조금 총액의 최소 절반은 양당의 몫이다. 여기에 양당이 각 위성정당에 현역 5석 이상에서 20석 미만 사이로 '꿔주기'를 한다면, 위성정당을 통해서도 총액의 5%, 약 25억 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현재는 녹색정의당(6석)만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母)정당인 거대 양당과 사실상 한 몸인 두 위성정당이 끼어 파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보조금 총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소수정당들에 돌아갈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기로 결정했고 위성정당 방지 조항은 제대로 설계되지도 못했다. 양당은 보란 듯 나란히 위성정당 출범에 뛰어들었다.

의석수 배분은 물론 그에 앞서 보조금 배분도 양대 정당이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원내 3당인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한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는 "의석수도, 보조금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양당의 전략적인 공생인데, 그 사이에서 군소정당의 피해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거제 같은 중요한 제도를 양대 정당의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준연동형 선거제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식으로) 더 개선되든 원래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든 둘 중 하나는 이뤄져야 했는데, 정치권이 이런 문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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