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하는 데 돈 필요"…'통제 강화'로 접점

<앵커>

앞서 보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한 걸로 S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당 지역조직을 부활시켜서 합법적인 정치활동 영역은 넓히되, 정치자금 모금에 제한을 두고 감시해 통제를 강화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집과 사무실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된 건 지난 2004년 '차떼기' 파문이 불거진 뒤 이른바 '오세훈법'이라 불리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월 2천여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던 지구당을 아예 없애 돈 안 드는 정치를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사무실과 후원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역의원과는 달리 국회 밖 정치인들은 공식적 활동 경로가 막히게 됐고, 특히 험지의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정치하는 데 돈 듭니다. 이걸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하거나 이게 점점 음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양지화하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송기호 변호사/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법으로는 금지돼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실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외는 그런 편법적 공간조차도 만들 수 없는….]

십수 년간 보완책 마련을 논의하던 국회는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당 지역 조직의 정치자금 모금액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제한한 뒤, 지출은 카드로만 하게 해서 선관위가 지역 조직 계좌를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명의 유급 회계 사무직원을 두고 회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진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회계 보고 같은 것들은 당연히 중앙선관위에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구당 폐지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죠.]

반복되는 금품 관련 파문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커진 상황, 감시·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음성적 정치 활동을 양성화해 정치 효용을 높이는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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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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