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윤석열 정부 잘못된 환경정책 바로잡는 출발점"

[인터뷰] 박창근 가톨릭광동대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비례대표 출마 의사 밝혀

[윤성효 기자]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4대강 다큐팀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심각한 독성물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그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잘못된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갖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가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가덕도신공학기술위원 위원인 그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을 지냈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정무특보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부산도시환경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박창근 교수는 부산 하천 살리기 활동을 벌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부산하천지원센터가로부터 지난 2월 29일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또한 강천 훼손을 안타까워하는 주민들과 '평강천포럼'을 결성해 활동했다.

하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박창근 교수는 "가장 심각한 점은 낙동강 녹조 발생이다. 천만 명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수돗물에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고 녹조물로 재배한 쌀·무· 배추 등 농작물에도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심지어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 독성물질이 에어로졸 형태로 둥둥 떠다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한없이 추락시켰다"라며 "진보와 중도는 물론이고 일부 보수층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존심이 심각한 생채기를 입었다. 총선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됐다.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정책은 이상기후의 주범으로 알려진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산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유렵연합 등은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산업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글로별 수준에 적절한 RE100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박창근 교수와 2월 29일 나눈 대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하천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필요"

-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으로 유명하다.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명박정부 때 전국 27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대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을 만들어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학술적으로 밝히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다. 4대강 사업 완료 후 '생명의강 특별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10여년간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현장에서 밝히는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낙동강에서 발생한 조류(남세균)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그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4대강의 재자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문개방은 택도 없다'라는 발언으로 낙동강의 보와 하구언 수문개방은 백지화돼 하천 생태계는 더 황폐화되고 녹조 발생으로 국민들의 건강은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었다.

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국가정보원에서 4개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과 관리방안'(2009년) 문건을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국정원 사찰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찰 기간은 약 5년간 이뤄졌고, 국정원 사찰보고서는 약 100쪽에 이르렀다."

- 그동안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길회복 사업을 추진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하구언과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해 바람직한 물길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했고, 한강 서울구간에 있는 신곡보 철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하천정비사업의 기조 변경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홍수대책으로 하천 준설을 제시하고 현재 환경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천 준설은 저서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간략히 하려는 방안을 수립중이다. 홍수예방 효과도 의문인 준설사업을 전국 하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면 천문학적 예산낭비와 하천생태계의 파괴가 뒤따를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4000개의 국가·지방하천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하천길이가 약 3만km에 이른다. 환경부의 잘못된 하천정책으로 많은 하천이 방치돼 있고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천을 인공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하천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교수·대한하천학회장이 2022년 9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남세균(녹조) 독소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낙동강에서 검출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강물에서만이 아니라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도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공동취재사진

- 하천의 수변공원화는 어떤가.

"동네 하천을 수변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수변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하게 함으로서 삭막한 아파트 공간을 멋진 하천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저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일원에서 하천환경을 보호하고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 올해 2월 29일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로부터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위험하다. 원전이 폭발하면 반경 30km 범위 내에 주민들은 직접 피해를 입는다. 고리원전은 해당 지역 안에 340만 명이 살고, 월성원전은 110만 명이다. 현재 운행 중인 원전을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수명을 다한 원전을 효율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 원전이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는 기존 주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야 한다. 저는 2018~2022년 사이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역이 재생에너지 중심 돼야"

-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다음 정부로 미룰 수는 없다.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이 없는 국가에서 경제와 기업은 쇠퇴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0% 이상 달성해야 한다."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는 더 심해지고 가뭄은 더 깊어지는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2020년 8월 장마로 인해 남부지역에 심각한 홍수피해가 발생, 많은 농민들이 생활터전을 상실했던 적이 있다. 경남 하동군의 추천으로 홍수피해 원인분석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위원회에 참석해 피해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2023년 봄 영산강 유역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제가 회장으로 있었던 대한하천학회 차원에서 가뭄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면 거의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세계는 기후재난으로 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천혜의 기후조건을 가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재난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산업과 경제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최우선 현안으로 떠오르며, 문명의 대전환이 없이는 해결이 곤란한 문제다. 국정 전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경제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지역 정책이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다.

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법적 체계 구축도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 재원지원, 시설운영 등을 포함하는 법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미 서울시 도시안전성 증가를 위한 정책수립, 재해로 인한 민원발생 지역의 문제해결 등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

▲ 박창근 부산도시환경연구소 소장(오른쪽)은 2월 29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정기총회에서 엄태규 공동대표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 온실가스 저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적 체계구축은?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협약 초안에 합의했다. 탄소배출권의 문제는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조율을 바탕으로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마련이 돼야 한다. 인구와 경제, 에너지 등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역이 기후적응과 에너지전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수도권을 위해서 지역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도권의 물공급을 위해서 지역이 희생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역이 재생에너지 중심이 되고,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기업과 인구가 이전해오도록 하는 정책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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