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나간 '親文 검사' 이성윤 "尹, 도량 좁아…한동훈, 反 법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면 (불편한 관계라도) 내색 하지 않고 업무상 만날 자리가 있으면 만나야 하는데 도량이 좁아도 너무 좁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는 “반 법치”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30일 저녁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총장과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또 같은 반 같은 조로 2년 동안 연수했다. 검사 임관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교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고들 받을 때 화가 나면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동기이고 나이도 비슷하다 보니까 반박을 하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참모나 후배들은 여기에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말본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총장은 그냥 검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주의자는 검찰은 선악을 판단할 때 웬만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는, 무오류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의 잘못은 있더라도 전체는 문제가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발상”이라며 “세상에 이런 문제가 없는 조직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주의자는 검찰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면 항명으로 본다. 납득할 수 없고 배신자 취급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은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몹시 싫어하고 거의 무슨 적처럼 취급하면서 공식적인 업무 관계에서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 총장에게 여러 번 의견을 맞선 적이 있다”며 “특히 채널A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후에 대검 주례보고를 하러 가겠다고 여러 번 했지만 윤 총장은 끝내 보고하라는 말을 안 했다”고 했다.

한 장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한참 검찰 후배인데, 언행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검찰 게시판에 한 수사관이 ‘한 장관의 답변이 중요한 국정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게임하거나 장난을 치듯이 말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면서 “오죽하면 그런 글을 올렸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장관은) ‘윤 총장 징계는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반 법치”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을 바꿔 ‘이성윤에 대한 수사는 이성윤 찍어내기 수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나 공개돼야 할 내밀한 수사 자료를 국회에서 흘리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더라도 정치적 사건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출범 6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서 “지금 검찰이 감히 대통령실을 수사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야말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윤 전 총장”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가, 죽은 권력인가”라고 물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나 현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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