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품백 수수·양평 고속도로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총선 후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보강해 재발의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부결이 더 이상 김 여사의 수많은 비리를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도록 놔둘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는 첫날부터 특검을 더 본격화할 수 있는 동력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갔다.

이후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권 의원이 폐기된 지 얼마 안 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건 지역구 사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 용인갑 경선 중인 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용인갑에 왔는데 김 여사와의 특별한 관계들도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에야 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개개인의 법안 발의”라며 “21대 국회에서 안 한다. 지금 원내에선 마무리 지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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