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항의커녕 우려도 실종…"한국 정부 찬반 연결할 일 아냐"

대통령은 침묵…차관급 후속대책 브리핑

“과학적 기준 거부 못해” “일본이 결정할 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정부는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를 강조하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항의는커녕 국민들의 우려조차 일본 정부에 전달하지 않은 채 국내 여론 잠재우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야당은 거세게 비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는 연일 부각하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메시지는 일절 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도 “비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최우선 판단 기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고, 이를 확보하는 방안은 과학적 기준”이라며 “과학적 기준에 맞는 방류는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기준을 뺀다. 상식에 대한 항거”라며 “(일본이) 과학적 기준을 위반해 방류한다면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조치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법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은 일본이 스스로 책임하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한국 정부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연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데도 같은 기조의 발언을 거듭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를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최소한 방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찬성한 적 없다’고 말장난하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데도,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 위로는 물론 이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윤 대통령 비판 목소리도 거셌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 바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야 했다.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본의 방류 계획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박구연 차장이 발표한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정상회담에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측과 공유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일본 총리 앞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방류에) 찬성해놓고, 민심이 안 좋으니 대통령, 총리, 장관은 다 도망가고 일개 차관이 나와서 발표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냐”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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