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 임명

- 이 신임 대표,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북미국 심의관 등 역임
- 외교부, 국방부, 기재부, 방위사업청 등으로 협상대표단 구성
- “한미동맹 공공히 하는 생산적 협의 노력”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SMA)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태우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사진=외교부)

이 전 총영사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서,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

미국은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꾸렸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부는 “양측 대표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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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yun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