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모집난에…"금전적 보상 강화" vs "복무기간 단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OTC 복무기간…1968년 이후 제자리

ROTC중앙회 “복무기간 단축 필요해”

국방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 경쟁률이 매년 꾸준히 하락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해 갖가지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현장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최근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금전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ROTC중앙회는 처우 개선보다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4.8이었던 ROTC 경쟁률이 매년 하락하더니 2022년에는 2.4대 1, 지난해 역대 최저인 1.6대 1까지 떨어졌다. 결국 육군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 추가 모집을 시행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을 없애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역시 ROTC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인상했고, 학군후보생 학군생활 지원금도 연간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지난 23일에는 후보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생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 160여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ROTC중앙회는 금전적 보상보단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사건인 ‘1·21사태’ 이후 늘어난 ROTC 복무기간을 1986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968년 국가 비상사태로 ROTC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8개월로, 병 복무기간은 30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됐다.

김인영 ROTC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ROTC가 창설됐을 때 병 복무기간은 30개월, ROTC는 24개월이었다”며 “하지만 병은 복무부담완화조치로 꾸준히 복무기간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학군장교는 1968년 이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병 의무 복무기간은 1977년(33개월)부터 1984년(30개월), 1993년(26개월), 2003년(24개월), 2011년(21개월), 2018년(18개월) 순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국방개혁 2.0프로그램에 의해 우리 군이 병력 중심이 아닌 과학기술 중심으로 편제를 바꿨다”면서 “현재 병은 18개월 의무 복무하고 있고 ROTC는 의무 복무 18개월에 가산 복무 10개월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 10개월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혜택이 없는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5일 ROTC 중앙회와의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국방부의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현재 ROTC 복무기간으로 인해 단기복무장교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까. 김 부회장은 “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며 “2년4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단절이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ROTC 장교 70~80%가 단기복무자이므로 의무 복무를 마치면 사회적 출발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ROTC장교 전역 시기가 6월 말이고 이 시기는 기업이 채용을 안 하는 시점이다”고 부연했다.

김 부회장은 ROTC 전역자가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 중에선 대학 졸업 후 2~3년 이내를 지원 요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며 “ROTC 전역자는 2년4개월 복무를 마치고 나면 아예 지원이 불가하거나 한 번의 기회밖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일반 대학생도 취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공정한 상태에서 취업을 못 하는 것과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체 못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ROTC중앙회는 국방부에 ROTC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ROTC 복무기간 단축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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