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 아니지만…그것도 못 하면 어떤 것도 못해"

윤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의사 증원, 의료개혁의 첫 단계"
"비급여 의사 1만명이면 거기에 5만명 보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으로, 증원마저 못 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도중 "의사 수만 늘리면 다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그래도 부족한 의사가 돈 잘버는 비급여에 다 나가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에 허점들이 많아가 비급여 진료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면 비급여 쪽으로 의사가 1000명이 가면, 1만명이 비급여 진료에 몸 담았으면 거기에 5만명을 보내겠다 이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균형이 잡히고 그래야 우리가 책임보험과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와 공공정책수가를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며 "그러면 중증 필수진료에, 모든 지역에 균형있게 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첫번째 단계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두번째, 세번째는 4대 패키지"라면서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해주고 것도 물론입니다만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에 대해 "의사가 줄면서 줄은 의사는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리게 돼 있다"며 "미용 성형 같은 비급여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벌써 1년에 350명씩, 20년간 줄여서 한참 활동할 의사가 7000명 줄었다. 그 사이 의료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다"며 "의사의 보수, 보상체계는 어느 지역보다 높아졌고, 더욱이 비급여, 좋은 분야에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진료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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