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방출 기준·목표치 '적합'…해양 방사능 감시 확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사진=뉴시스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배출기준과 목표치가 적합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과학기술적 검토의견을 내놨다. 방류에 따른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등을 설명하는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다고 결론내렸다.


ALPS(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은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수로 충분히 희석하면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목표치인 1500 베크럴 퍼 리터(Bq/L) 미만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시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도 확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 Bq/L 내외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2021년 국내해역 평균 삼중수소 농도(0.172Bq/L)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뤄졌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배출기준 및 목표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원안위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994년부터 수행해 온 해양 방사능 감시소를 200개소로 확대한다.

방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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