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내 진출 후 민주당과 합당 안 한다"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 출연
“합당 땐 개혁법안 통과 난항
원내 3당, 현실적 목표 설정”



조국신당(가칭) 인재영입위원장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은 28일 “진보적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원내 진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시사 라이브 채널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출연해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 진영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정치세력의 의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일방 통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수의 여당 측 조정위원과 야당 측 조정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가중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여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에 속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합당을 하면 얼핏 봐서는 덩치가 커지고 민주당에 몇석을 더 주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되레 국회에서 진보적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이 되겠다고 밝힌 목표에 대해서는 “나름의 분석과 여론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이후 여러 경험을 하면서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고, 결심을 할 때는 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겠냐”며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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