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유창훈 동기설'…법무부 "명백한 가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을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밝히며, 검찰이 해당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을 했다는 점을 짚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인 상황이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명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가) 사이클로 돌아간다"며 "그런데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선택된 판사는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다. (검찰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은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영장전담 판사가 된 후 중앙지법에 접수된 두 번의 이 대표 구속영장이 모두 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때도 담당 법관이었는데,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약 7개월 만에 두 번째 이 대표 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정식 심리를 하게 됐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및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구속영장 발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무소속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등의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