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尹, 필요성 언급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진수희]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먼저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 민심 동향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한 정보 파악이 좀 미흡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실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킨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셨던 게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능 부활을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런데 명칭은 민정수석실이 아닌 것 같아요.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을 쓴다고 얼마 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민정수석실이 하던 기능을 되살린다고 하면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기능하고 명칭이 좀 따로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옛날의 민정수석실 기능을 부활하려고 치면 그냥 민정수석실로 네이밍을 해서 부활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단 지난 정권부터 지지난 정권까지인가요. 계속 민정수석실이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안 되도록 자제시키면서 예컨대 민심 동향 파악, 민정 그다음에 법무, 공직기강. 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저는 법률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면 또 야당 쪽에서 오해를 하면서 비판이나 문제 지적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냥 민정수석실로 부활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얘기만 되고 현실로 옮겨지지 않은 특별감찰관실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만들면 좋겠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면서 법무부로 가져갔던 인사검증 기능도 가져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부에서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검증 업무를 했는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사 검장도 제대로 철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보강하면서 부활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민정수석실도 순기능이 있었을 것이고 역기능도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 가겠다 했던 건데. 2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민정수석실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창환]

일단 저는 두 가지 점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가겠다고 했던 게 이 이유 때문에 용산에 간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국민과 언론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이게 소통의 이유였잖아요. 용산 간 이유 첫 번째가 소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대통령실을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앴어요. 작은 대통령실은 내각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에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 중심으로 내각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기자들과 소통했으면 어떻게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얘기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민정수석실을 얘기하려면 총체적으로 용산 이전의 취지가 실패했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정수석 그러면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 가족의 소위 사정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 중에 장모는 감옥에 가 있고 부인에 대한 특검 논의가 한창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특검들이 줄줄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특검들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민정수석 만들면 그러면 이제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먼저 밝히고 민정수석을 만드는 게 맞아요. 야당 대표 만나서 야당 대표에게 일하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서 그냥 두루뭉술 민정수석 만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가족 문제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만든다면 그 부분은 야당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과거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이 참 많습니다, 기능이. 공직비리 감시 그리고 사정을 총괄하는 기능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론을 파악하는 기능, 인사검증 그리고 말씀하신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부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만 다시 만들어내면 이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자. 그건 정권 출범 초기에는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였거든요.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수희]

시민사회수석실은 이전 정부에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기능을 조금 협소하게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로 바깥에 시민단체와의 소통, 접점을 찾기 위한 그런 기능 정도로 시민사회수석실을 뒀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박 교수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에는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민정수석실은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고. 그런데 그 얘기 나오기 얼마 전에 법률수석실 얘기는 미리 나왔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서 처음 이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고 얼마 전부터 법률수석실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뭔가 바꾸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건 하는 건 국민들께 전달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실 하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그건 또 몇 달 전부터 나오던 얘기고 특히 특별감찰관실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담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을 추진한다 하면 야당 쪽에서도 뭔가 대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특별감찰관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러면서 이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민정수석실로 가면서 동시에 특별감찰관실을 별도로 만들지 아니면 민정수석실의 한 기구로 특별히 친인척이나 가족들 비리 관련해서 커버할지 그런 건 앞으로 계속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현장의 목소리를, 민심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그게 옥상옥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은 직책이 없어서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까? 저는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아니냐.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면 떠오르는 게 당대표 쫓아낸 거예요. 쓴소리하는 정치인들, 여권 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쓴소리하는 의원들 계속 솎아내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누가 그거 보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합니까? 쓴소리하는 사람은 당대표에서도 쫓아내고 또는 도지사도 못 만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내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용산 내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것은 그건 민정수석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대통령에게 쓴소리나 국민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용산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만든 대통령. 이게 핵심인 거지 어떻게 민정수석실을 만든다고 그 정보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 시민사회수석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냐. 그건 그만한 역할이나 룰이 제대로 부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제도의 측면보다는 어떤 특정한 지지층의 목소리만 전달했던 그런 청와대 비서진들의 인적 구성이나 또 쓴소리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 분위기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수희]

그런데 저는 시민사회수석실이라는 게 과거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있으면서 시민사회수석실이 같이 있었던 정부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민정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이 대체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정수석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민심 동향, 정책 정보는 사실은 그냥 하신 말씀이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했었던 그런 기능을 오롯이 담당할 뭔가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 동향이나 정책 정보 같은 건 사실은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들도 있고 언론들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 정책과 관련해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충분히 알려면 알 수 있는 채널들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건 과거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박창환]

저도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대통령이 정말로 민심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민정수석실 하나 만든다고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 협의체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여당이 왜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용산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패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용산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장관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여당의 목소리가 쓴소리들이 전달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여권과도 제대로 소통 못하는데 민정수석을 통해서 소통하면 소통이 더 잘 됩니까? 어불성설이죠.

[앵커]

두 분의 의견이나 각도가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안을 바라보면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계바늘로 조금만 뒤로 되돌려보면 두 달 전만 해도 YTN을 포함해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의 윤곽 결과가 이미 예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정치평론가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윤곽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건 활용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민심 청취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당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바가 이게 사정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특검 정국이 예고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사정기관들을 틀어쥐려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로 해소시켜야 될까요?

[진수희]

그러니까 야당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야당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럼 지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일을 했었던가 하는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부 초기 한 2년 가까이는 정말 적폐청산이라는 기치 아래 온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또 범정부적으로 지난 정부 인사들 직권남용부터 해서 엄청 샅샅이 팠잖아요. 그런 일들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하다 보니 거기에서 부작용들이 생겨나서 예컨대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으로 가신 분에 관한 금감원에서 한 수사를 중지시켰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자신의 정권에서 했던 그런 걸 떠올리면서 민정수석실 부활하는 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딱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야당에서 눈 부릅뜨고 감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볼 일은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떤 점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까?

[박창환]

일단은 저는 소위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말이 아니라 정말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정기관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역대 그런 정부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정 컨트롤 기관을 꽉 잡고 있었으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나 소위 성역을 두고 수사를 하거나 또는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이 먼저 조금 풀려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풀리고 내가 분명하게 약속했던 대로 사정 컨트롤 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내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해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소통의 문제는 그게 어떤 특정 소수 몇 명 있는 기구를 통해서 민심이 전달된다는 것도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민심을 청취하고 정보를 얻으려면 저는 여야와 오히려 더 소통하는 그런 공식기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윤석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수희]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첫날은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제 오늘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앵커]

영수회담에서 그 문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박창환]

만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고 그것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여야정 협의체가 왜 잘 안 됐냐. 거기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 거죠. 실질적인 논의가 되려면 뭔가 야당의 목소리 또는 여당의 목소리가 전달되면 그중에 10개 전달됐으면 1~2개라도 반영되는 피드백이 돼 오면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우리가 사지선다형이면 십이지선다형을 줬는데 그중에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죠.

[앵커]

일회성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례화해서 여야정 협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도 이 정부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면 안 가본 길을 가볼 수는 없는 겁니까?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창환]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정대 협의체를 통해서 여당에서 정말로 가감없는 정책과 민심이 전달되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의 위기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구색 갖추기 식으로 만들어놓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소통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수희]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도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사실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국회 내에서 여야가 계속 상임위 통해서 정책과 입법에 관한 거 협의를 하죠. 거기에 정부 측에서 와서 정부 쪽 의견을 내고 다 하잖아요.

그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여야정의 계속 대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합의를 만들어가서 그게 입법이 되고 정책으로 추진되는 건데. 지금 워낙에 국회가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논의기구를 만드는 건데. 이것도 사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여당,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논의체제가 계속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여야 간에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도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영수회담을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요. 여야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견이 일거에 해소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잖은 의미를 가집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고 회담 전에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우이독경, 소 귀에 경 읽기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군요. 같은 영수회담 자리를 놓고 이렇게 서로 시각차이가 나는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애초에 의제 협의가 안 돼서 사실 날짜조차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의제 협의 없이라도 만나겠다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구 중에 최소한 1~2개는 들어줄 각오를 하고 만나자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듣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만남은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잖아요. 어떠한 결과물도 제대로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들이 어떤 정책의 기조를 바꿔라,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의 결과물로 이번 여야 영수회담이 열린 건데.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줬다고 보거든요. 12개로 안을 정리해서 15분 동안 모두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2개 중에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1~2개라도 뭔가 전향적인 입장차를 좁혀가는 이야기들을 건넸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례 회동이라든지 여야정 협의체가 그렇게 제대로 얘기도 안 되고 끝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뭔가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들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얘기만 실컷 듣고 오면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애초에 의제 협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부터 이미 이건 예고된 만남을 위한 만남, 빈손 회담 그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합의를 이룬 지점이 몇 가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러면 지금 의정갈등이 계속 심화상태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까지 들어와서 국회 차원에서 의료개혁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간다면 정치적인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진수희]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12개 넘는 의제를 한꺼번에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주제에 관해서 합의까지 이르기에는 아주 부족한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갈등 관련한 것만 해도 정원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기에만 공감을 한 거지 늘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합의라고 표현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협의해보자 이 정도였는데. 그걸 마치 합의된 것처럼 발표하는 게 좀 못마땅하다는 반응이 또 민주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회담을 놓고 양당의 평가가 이렇게 다른 건 사실 여당은 완전히 그 회담에서 배제된 상태였잖아요. 그런 배제된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21대 국회 5월 국회가 한번 남아 있잖아요. 5월 국회가 어떻게 되든지 약간 협치의 느낌을 가지면서 이뤄지길 기대하는 여당의 평가와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5월 남은 한 달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특검법이라든지 또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던 법을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양당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의 회담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제 그 회담에 관해서는 용산이든 민주당이든 저 정도로 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저는 그 회담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상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당만 어떻게든지 협치의 물꼬를 터서 5월 국회가 여당이 원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심지어는 어제 영수회담에서 발언 비율을 놓고도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마다 막 여러 얘기를 섞어가면서 주변 얘기, 곁가지 얘기까지 이를테면 종횡무진 식의 얘기가 계속됐어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하나가 문제를 제기하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비공개회의에서 시간이 대통령께서 한 85% 썼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15% 썼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29일, TV조선 '9시 뉴스') : 이 대표께서 알려진 대로 A4 용지 10장 분량의 말씀을 한 15분에 걸쳐서 하시는 바람에 그 이후 비공개 때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발언이) 7 대 3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 비율이 85:15다, 아니면 7:3이다.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양측의 온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저도 7:3이나 85:15나 큰 차이 못 느낍니다, 솔직히.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반응은 이런 거잖아요. 앞에서 15분 동안 바바박 12개 얘기하니까 그거 일일이 대답하다 보니 시간이 길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게 길어질 때는 겉돌 때, 아니면 얘기가 잘 될 때.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앞에서 12개 딱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거 하다가 지금 다 시간은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임장차만 확인한 거예요, 딱. 그것도 모르던 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입장차만 되풀이한 겁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게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12개라는 게 특검하고 그동안 거부권 행사했던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민생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탄소저감 발전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만큼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중에서 한두 개 정도를 제가 뭔가 전향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라고 분위기를 먼저 만들면 그다음에 안 되는 건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2차 정례회의를 합시다. 이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 그럼 그 얘기는 알아 들었으니까 다음 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입장차만 부각되는 대화. 이런 대화는 사실 생산적이지 못한 대화죠.

[진수희]

그런데 보세요. 원래 1시간 정도 차담회 하는 걸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냥 의제 정하지 말고 오셔서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갈 때 말이죠. 생각을 해 보세요. 1시간 예정됐는데 12개 의제를 공개발언에서 다 쏟아내면 그건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듣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답을 듣겠다는 게 희망사항이었다면 아무리 그냥 와서 아무 이야기나 하십시오 그랬다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그 12개 중에 그래도 민생과 관련해서 혹은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돼야 할 이런 한 3~4개 정도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으면 비공개 때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꺼낸 의제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겠지 그 12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올 때 이재명 대표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두세 개 정도만 갖고 와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비공개 때 대통령도 그 의제 중심으로 얘기하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된 데는 민주당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든 측면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창환]

그래서 의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의제 협의가 안 됐잖아요. 또 하나는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정말로 한두 개를 가져갔는데.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25만원 민생지원금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최소한의 합의조차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개라고 하는 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이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려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좀 더 대통령실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진수희]

저는 어제 15분 모두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뭔가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평소에 그냥 늘 민주당이 주장하던 걸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한번 하고 가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온 거지 그 자리에서 뭔가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이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첫 단추라도 얻어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와서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 다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강성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게 원하는 수준이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앵커]

아무튼 대화에 시동은 건 셈이기 때문에 후속 대화, 후속 협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다음에는 두 분만 따로 만나시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독대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만날 때는 과연 두 사람이, 양측이 이번과 비슷한 형식으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또 그때는 좀 더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그건 대통령실에 달렸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5월달에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여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통과 안 시킬 건 아니잖아요. 야권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느냐. 저는 이게 핵심일 거라고 봐요. 만약에 채 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이나 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든 뭐든 여러 개가 올라갈 텐데 그중에서 모조리 다 거부한다. 그러면 다음 회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영수회담도 마찬가지인 게 제발 대통령이시여, 국정 기조가 이만큼라도 바뀐 걸 제발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폭은 이러이런 건데 이중에 하나라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대화해서 안 되니까 그럼 앞으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안 보인다면 저는 영수회담 다시 열릴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진수희]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게 어제 보니까 두 분 사이 이야기하는데 국민은 없고 그냥 상대하고 싸우겠다는 기싸움만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식의 회담이라면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런 톱다운 방식의 회담은 저는 삼권분립 체제 속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건 다 국회에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여권의 대표주자하고 야당의 대표하고 두 분이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러면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국회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걸 다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톱다운 방식의 소위 영수회담 이건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영수회담에서 확인한 양측의 입장 차이. 국회에서도 그대로 계속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오늘도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죠.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월 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5월 2일 본회의를 열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생 이슈 아니면 남은 임기 동안 다루지 말자는 건데. 키는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창환]

일단 5월 4일부터 18일까지 외국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야 간에 합의를 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본인은 그냥 외국 나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김진표 의장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협의를 독려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다만 그럼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사회권 가지고 외국에 나갈 거냐. 이러면 다음 22대 국회의장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벌어질 분위기잖아요. 엄청난 여파를 미칠 겁니다. 지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사실 중도층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이게 이념의 문제냐, 채 상병 특검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여권 내 의원이나 당선인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 여당이 이건 정쟁이라고 얘기해버리게 되면 이건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의 민의를 하나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김진표 의장에 대한 성토 정도가 아니라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완전히 그 전 김진표 의장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런 시그널이 돼 버리거든요. 차라리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회권을 넘기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진수희]

그런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원만하게 해 봐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1시간 예정된 회담에 보따리에 12개를 끌고 용산에 가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냥 뻔히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듣겠다는 것도 머릿속에 상정한 다음에 그걸 핑계로 혹은 그걸 명분으로 돌아와서 남은 5월 국회에 남아 있는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걸 다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회담에 임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특검법 같은 걸 다 정쟁 관련한 법이라고 너무 그렇게 하실 건 아니고 민생 관련한 법들 다 추리고 그다음에 특검 중에서 채 상병 특검 같은 건 좀 전향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역의원이나 아니면 당선인 중에서도 일부는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면 혹은 21대 국회가 아니면 22대 국회에서라도 표결에 부쳐진다면 양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당 내에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안 바뀔 때 여당이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의 가장 좋은 예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낼 테니 지금 자구라든지 약간의 유도리를 넣을 테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여권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치가 복원됩니다. 그리고 여당도 그래야지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 원내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여당은 저는 계속 소위 용산 출장소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채 상병 특검이 여권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김도읍 의원에 이어서 김성원 의원도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3선) :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더 훌륭한 분이 하시는 게 맞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3선) : 아직은 제가 뭐라고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닌데요. 어렵게 살아남은 저도 우리 당의 새로운 환골탈태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에는 내일이 후보등록일이었는데 경선 날짜를 지금 미루게 됐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오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워낙에 이철규 의원 대세론이 뚜렷해져서 그럴까요? 눈치싸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수희]

지금 총선 역대급 참패를 한 국민의힘에서 대세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철규 의원께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총선 참패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에 나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중진분이 원내대표가 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저렇게 다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기피하고 계시잖아요, 당선인들께서. 그 이유는 아마 당선되는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원구성 일도 해야 되고 원구성이 돼도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서로 간에 부딪힐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게 다들 독배를 마신다는 그런 심정이 들 것 같아서 다들 꺼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하는 부담을 안고 말씀드리자면 수도권의 윤상현 의원 정도면. 지금 윤상현 의원은 5선이거든요. 5선인 데다가 또 한데에 나가서 나름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두루두루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야당의원들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니까 윤상현 의원께서는 아마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지만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생각으로 원내대표를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정도가 원내대표를 맡으시면 한 두 달짜리 비대위에 황우여 고문께서 비대위원장을 어렵사리 수락하셨는데 그 비대위에도 영향을 윤상현 의원께서 미치시면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당의 개혁이나 혁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비록 관리형 비대위지만 그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서도 혁신적인 조치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당원 100% 룰을 바꾼다든지 집단 지도체제로 지도체제를 바꾼다든지 하는 혁신적인 조치 몇 개는 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원내대표가 그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마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개혁과 혁신을 주장해 온 윤상현 의원이 특히 수도권의 민심을 담아서 새 원내대표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의 원내대표론을 제기하신 것이고. 일단 경선 날짜가 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며칠 동안 그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친윤계 일각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배현진 의원 등등 과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맞는가.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 같습니까?

[박창환]

저는 결국은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로 갈 거라고 봐요. 결국은 지금 소위 여론의 이런 부담 때문에 수순을 밟고 있는 거다 그런 거고. 지금 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것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광역단체장들. 이분들은 장외에 계신 분들이에요. 장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쓴소리가 가능합니다. 장외에 있고 원내대표 경선에 직접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당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배현진 의원은 수도권 당선인이잖아요. 수도권 의원들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에는 더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체제에 대한 우려. 그런데 이건 이분들뿐만 아니라 친윤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비윤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비윤으로 가자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과 협의해도 다시 돌아와서 의원총회에서 100명 가까운 친윤 영남의원들을 또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수희]

영남 의원들이 더 이상 친윤일지 아닐지는 두고봐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이유도 수도권 출신으로 수도권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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