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허식, 인천시 '의장직' 상실…불신임안 가결

시의회 무기명투표…34명 참석해 24명 찬성
의석 분포, 국힘 25석·민주 14석·무소속 1석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66)이 의장직을 상실했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의장은 곧바로 의장직을 잃었다. 1991년 개원한 인천시의회에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돼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시의회는 허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언해 불발됐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본회의를 재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에서 “2022년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이어 “그동안 지나친 표현을 한 것은 죄송하다”며 “남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허 의장 불신임안에는 34명이 참석해 2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명, 기권 2명이다.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허 의장은 ‘본인의 의결 사항은 제척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의사봉을 잡지 못했다. 대신 이봉락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지난 18일 인천시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허 의장을 징계하려 하자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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