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위기 "우리가 뭔 상관"?…실제론 한반도 안보 직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만해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중국이 민감해 하는 양안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는 듯이 비판했다. 하지만 사실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만해협의 위기가 한반도의 실제 안보 공백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표는 22일 충남 선거 유세 현장에서 “중국에 왜 집적대나”면서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국 정부의 기조는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처음 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대목이다.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문 정부가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만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에게 관련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직후 중국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을 하지 말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대만해협의 위기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경제·안보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몇년 간 미국의 싱크탱크·외신 등은 중국이 군함과 잠수함,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만의 항구와 영공을 봉쇄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하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직결된다.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 주한미군을 대거 투입해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지상군의 대거 투입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방어 위주의 지상군으로, 한반도 방어에 최적화된 부대들이라 단기간 내 대만 사태에 투입하는 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폴 라캐머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 사령관도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대만과 관련한 질의에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에 초점을 둔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공군력 등 일부 전력이 대만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중국의 대만 침공 워 게임 보고서는 유사시 주한미군 4개 전투 비행단 중 2개가 대만 지역으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다 현실성이 큰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든 공백을 노릴 북한의 도발이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양동 작전’ 시나리오인데, 중국이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의 발을 묶어 두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움직여 연평도 등에서 국지적인 군사 분쟁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욱 위원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움직이고, 미국의 한반도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대만해협이 불안정해지면 한국에 경제적 타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한국의 무역 물동량이 전체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해협은 석유 등 연료를 수입하는 주요 길목이어서, 이곳이 막히면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있다.

또 중국의 허가 없이는 한국 상선들이 이 항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없게 되면서 운송 비용이 막대하게 늘어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이 대규모 대중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2위 수출 국가였다. 대만 역시 지난해 11월 기준 5위 수출국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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