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또 당선된다면?…정부, 방위비 협상 서두른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5배나, 더 올리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미국 대선 경선이 이제 막 시작이라서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당선될 걸 대비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유효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조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건 맞다"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또 막무가내식 인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 측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협상을 책임졌던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도 SBS 인터뷰에서 5배나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모르겠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마크 애스퍼/전 미국 국방장관 (2022년 5월, SBS인터뷰) : 저도 모릅니다. 갑자기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내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2021년 한미는 13.9% 오른 1조 1천833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방비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는 6년짜리 합의를 맺었습니다.

정부는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기간을 길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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