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정상,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공동 문서 만들 것"

[서울신문]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약속을 담은 공동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일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 문서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해 준비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선언에 대해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과거를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약속” 등을 담은 내용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현 정부에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된 지 1년을 맞는 오는 16일을 앞두고 공개됐다. 특히 내년은 1965년 양국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도출을 위한 물밑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모두 기존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공동선언을 도출할 최적기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지목하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실이 총선 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가운데 하반기 다자외교 무대 등에서 한일 정상 간 ‘밀착 행보’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이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총선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연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의 의의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다. 교도통신은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추가 기부 의향이 있다며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재단에는 모두 41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지만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1명에게 25억원을 지급하고 16억원만이 남은 상태로, 재원은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가운데 포스코만 기부금을 냈고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서울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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