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 낙천자 이탈표 노리는 野…'이태원·쌍특검' 새달 재표결 무게

[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한 듯 대통령실은 언급을 자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앞 공세를 극대화할 시나리오를 고심했다. 이에 따라 총선 여론이 격변하고 국민의힘 공천 마무리로 낙천자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는 다음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악법’으로 규정했던 4차례 8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때와 달리 이태원참사 피해자들과 이들에 대한 지지 여론을 고려한 듯 야당과의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드는 데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당 요구에 맞춰 특검 조항 등을 제외했다며 더 이상의 법안 수정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 면담을 마친 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지원책만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표결 시점에 대해 “당내에서 협의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유가족 반발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양보하고 수정한 법안”이라며 “여당이 립서비스(입발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재협상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연계해 재표결에 부치는 방법도 고심 중이다. 이날까지 행사된 윤 대통령의 9개 법안 거부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계속 검토하면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쌍특검법을 함께 재표결에 올리는 선택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중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야권 단독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당 공천 탈락자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렸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9일 막을 올리고 29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낙천 이탈표’가 민주당이라고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설 연휴와 공천 정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2월 중순 이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역대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권을 압박할 가장 큰 지렛대는 국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난 뒤 쌍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있으나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그런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표결 시기를 오래 끌면 정쟁에 이용한다는 역풍을 맞을 것임을 고려한 셈이나 외려 초기 집중 공세로 여론이 악화한다면 총선 후 재표결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하종훈·손지은·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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