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한쟁의' 본격 검토…與 "오늘 재표결해야"

[앵커]

오늘(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선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실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헌정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 묻는 게 가장 당연한 이치겠죠.]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게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재표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공론의 장에서 한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자, 논쟁해 보자. 그런 뒤 재의결을 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총선용 지연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펼치더니,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미루는 건 모순이자, 정치적 의도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특검 정국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민주당의 낡은 선거전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최대한 서둘러 다시 투표하는 게 관례였다며 오늘(9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결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만한 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상정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평소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터라, 지금으로선 재표결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역시 진통을 거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양보할 수 없다며 오늘(9일)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단 야당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여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90일가량 남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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