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년에 투자, 돈 되는 장사…청년 눈으로 정책 스크린해야"(종합2보)

"공정한 나라 만드려면 청년 시각이 중요"
"200만 대학생 중 150만명에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세금 부담 없도록…전액 비과세"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훨훨 날 수 있다"면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해 자신의 애로사항을 직접 이야기했다. 13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200만 대학생 중 150만명에 국가장학금…청년 꿈꾸게 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다"며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이 시작되자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국가근로장학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은 다자녀 가구에 국가장학금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이야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근로장학금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겠다"며 "(현행 12만명 지원에서) 20만명 수준까지 확대해 대학생들이 근로장학생 기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 수영장, 헬스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상담과 진료 부분을 지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청년세대의 체육활동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체육활동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혜지 사무관은 "현재 약 1만1000명의 청년이 '청년마음건강바우처'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마음투자사업'으로 확대해 약 8만명을 지원해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주변 읍면동 주신멘터에 가서 바우처를 신청한다면 좀 더 낮은 비용 부담으로 상담을 받으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청년이 미래 준비할 수 있도록…출산지원금 과세는 안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청년 양육자를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한 이혼 가정의 가장은 "비(非)양육인으로부터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도록 하는 건 우리 한부모들이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의 이원석 사무관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대상, 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 환수하는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영그룹과 같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부영그룹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한 여성은 이날 토론에서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만큼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출산장려금에 대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과 또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은 직원에게 세금부담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이 출산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며 "마음 놓고 출산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에서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며 청년들에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국정 운영에 지원을 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 지원을 하는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관계가 이어진다면) 다음 정부, 또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는 남남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며 "남남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아마 이런 정부를 인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정책에) 이제는 퇴보는 없다. 확대와 전진만 있다"며 "창의적인 다양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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