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저지…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판단 전 '재추진'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도
여 "일사부재의 해당"…야 "보고 후 철회 가능"
국힘, 유튜브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해 재추진하는 데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 이뤄질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비해 가처분신청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법 해석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그 전에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포기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는 오후 5시께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당 소속 의원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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